'더 내고 늦게 받을까'…국민연금 개편 '갈등의 서막'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편 문제, 정치권과 정부 입장에선 참 '뜨거운 감자'입니다. 손을 대긴 해야 하는 데, 이해관계가 극명히 달라 갈등의 폭발력이 큰 사안입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면서,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.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 상황과 갈등 먼저 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국민연금 2055년 고갈 전망…'더 당겨질라' 불안감 / 김유아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88년 출범해 최근까지 1,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.<br /><br />작년 기준 수급자는 667만여 명, 수령액은 실제 낸 돈의 2~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다를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기금이 2040년 1,755조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줄어 적자로 돌아선 뒤 결국 바닥 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고갈된다고 지목된 시기는 2055년.<br /><br />1990년생이 수령을 시작하는 때인데, 이 즈음이면 연기금은 47조 적자만 떠안고 있을 거란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.<br /><br />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 사이 퍼지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(국민연금을)좀 적게 받을 거 같아요.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출생은 줄어들고 있으니까…혜택 같은 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…"<br /><br /> "현재 구조로서는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지불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, 사회적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노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전환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발적인 가입자 수는 2021년 말 약 94만 명에서 작년 말 86만6,000여 명으로 8%가량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67만 명, 2018년 80만 명, 2019년 82만 명, 2020년 88만 명까지 기록했다가 우하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 개편 영향이 컸다고 분석되지만, 향후 여러 요인으로 연기금 고갈 시점이 점점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추세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인구 구조 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 조차도 현재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갈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….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당초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지적에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편은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연령 연장 문제가 핵심인데요.<br /><br />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무려 18개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. 재정을 70년 동안 유지시키는데 방점이 찍혔다는데, 정부가 어떤 조합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복잡한 연금개혁의 방정식을 홍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복잡해진 연금개혁 방정식…"70년 기금 유지 방점"/ 홍서현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.<br /><br />'더 내고, 늦게 받는다'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, '얼마나' 더 내고, 몇년이나 뒤늦게 받을 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율은 현재 9%에서 12%, 15%, 18%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에 1살씩 늦춰지는 중인데, 이를 66세와 67세,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기금 운용수익률을 0.5~1%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는데,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15%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입니다.<br /><br /> "15%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그 다음 수급 연령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을 68세까지 서서히 조금 늦추고, 1%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더 제고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하면 2093년에 8.5년치가 남아있는 그 정도로 재정안정화 구조를…"<br /><br />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시나리오는 빠지며 논란도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소득대체율은 은퇴 뒤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, 소득대체율을 현행 40%로 유지하는 경우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뒷세대는 실제 연금 가입 기간이 우리들보다 한 7~8년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 급여 수준은 낮아집니다. 가입기간을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법정 (소득)대체율 자체를 올려놔야…"<br /><br />정부의 재정 투입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2.8%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.7%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'3-1-1.5'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를 3%포인트 올리고, 매년 GDP의 1%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, 기금 운용수익률을 1.5%포인트 올리면 기금을 GDP 대비 120%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보험료 인상만으로 균형 상태를 달성하는 ...
